조선시대 재정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소개

대학원 수업 기말 레포트입니다. 학부 수업 과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1. 조선전기 租·庸·調 체제
2. 대동법과 균역법
3. 조선후기 재정 시스템

Ⅲ.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머리말
재정이란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정부의 경제라고도 정의된다. 즉 재정이라는 개념은 국가의 기능(국방, 치안유지, 교육사업, 국토개발, 경제성장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자원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근대국가를 대상으로 성립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적 재정의 개념을 조선시대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인민으로부터 각종 재원을 수취하고 그 재원들을 필요한 곳에 지출하는 일은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다. 또한 그러한 재원을 수취·지출하는 운용 과정에서 다양한 기관, 계층, 집단, 정치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조정되어가는 과정이 필연적이었다. 국가의 재원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역학관계를 조망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는다면 근대적 재정의 개념을 덧씌우지 않고도 조선시대 재정사 연구는 충분히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본보고서는 이번 학기 수업에서 다루었던 조선시대 재정사 관련 논저들의 의의와 한계를 재차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정사 연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추후 제기될 수 있는 연구과제 및 방법에 대한 필자의 소박한 생각을 덧붙이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국가재정이 수입과 지출의 양 측면이 있다고 볼 때 조선시대 재정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부세수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조선전기 부세 운영시스템은 토지, 인신, 호를 대상으로 재원 및 노동력을 수취하는 조용조 체제에 기반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토지를 중심으로 부세가 부과되는 부세의 전세화가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호역과 신역에 대한 개정인 대동법과 균역법이 실시되었으며 환곡의 부세화가 이루어졌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조선시대 부세제도의 변화상을 둘러싼 논저들을 확인한 후 중앙과 지방의 재정구조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는 논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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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榮薰, 1988 《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 李榮薰, 1995 〈朝鮮初期 戶의 構造와 性格〉, 《역사의 재조명》, 소화.
· 송찬섭, 2002 《朝鮮後期 還穀制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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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철, 2010 《대동법 조선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 이헌창 외, 2010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박은태, 2011 《경제학사전》, 경연사.
· 소순규, 2017 《朝鮮初期 貢納制 운영과 貢案改定》,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덕진, 2016 〈조선 재정사 연구의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한국민족문화》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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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수, 2013 〈度支田賦考를 통해 본 호조의 재원 파악방식과 재정구조 변화〉, 《民族文化硏究》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