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 특수직연금제도, 외국의 연금제도)

목차

I.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발생배경
3. 연금제도의 성격
4. 적용대상자
5. 급여의 종류 및 수준
6. 관리운영체계

II. 특수직연금제도
1. 대상
2. 종류
3. 운영주체
4. 재원과 급여

III.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IV. 외국의 연금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국민연금제도란 국민들이 건강하게 일하여 소득이 있는 동안 조금씩 돈을 내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그들이 나이가 들어 은회하거나 혹은 그 전에라도 병들고 다쳐 소득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꾸려 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실시하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2) 국민연금제도의 발생배경,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에 공무원연금, 1962년에 군인연금, 1973년부터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연금제도를 실시하였고, 그 해 11월 국민복지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중동전쟁과 석유파동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실시가 보류되었다. 이후 1980년대 중반 경제여건이 크게 호전되면서 국민연금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게 되어 1988년에 처음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