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찬성 및 반대 [가상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암호화폐,ICO]

소개

가상화폐 규제 찬성 및 반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가상화폐 규제 찬성
2. 가상화폐 규제 반대
3.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가상화폐 규제 찬성
1)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
국내 가상화폐 거래자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하루 거래대금만 1조~6조원 수준이다.
거래 규모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가상화폐 거래 시장은 투자가 아닌 투기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잇단 해킹 및 시스템 정지로 거래자들의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거대 세력이 투입될 경우 개미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2) 과도한 투기 예방
현재 가상통화는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라기 보다 투기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있다. 이렇듯 투기적 행위를 방치할 경우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공공의 이익은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맞짱 토론] 가상화폐 규제해야 하나/홍기훈/2017.10.13
· 가상화폐 전면 규제해야 하나/정지은/2017.12.16
· [시사이슈 찬반토론]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하려 하는데../허원순/201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