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관련된 사고사례 조사(판례, 안전과 생활)

소개

안전과 생활 리포트
물과 관련된 사고사례 조사

목차

Ⅰ. 물놀이 중 발생한 사망사고
1. 사고사례 1 국립공원 내 ‘수영금지’ 경고판을 무시하여 사망한 사고
2. 사고사례 2 태풍이 오던 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로 발생한 익사사고
3. 사고사례 3 실내수영장 내 준비운동 부족으로 발생한 급성 심장사 사고
4. 사고사례 4 기획여행에서 놀이시설이용 중 발생한 사고
5. 사고사례 5 하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사고 1
6. 사고사례 6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
7. 사고사례 7 웅덩이를 제대로 메우지 않아 피서객이 익사한 사고

Ⅱ. 올바른 물놀이 즐기기
가. 물놀이 안전수칙
1. 물놀이 전 주의사항
2. 어린이 동반 물놀이 시 주의사항
나. 물놀이 사고 대처방법
1. 경련이 난 경우
2. 물에 빠진 경우
3. 주변 사람이 물에 빠진 경우

Ⅲ. 물놀이 외 물 관련 활동 주의사항
1. 낚시
2. 수상레저 활동

Ⅳ. 소감문 - 저의 경험을 포함하여

본문내용

Ⅰ. 물놀이 중 발생한 사망사고
◈ 사고 사례 1 국립공원 내 ‘수영금지’ 경고판을 무시하여 사망한 사고 ◈
[대법원 2001.11.9, 선고, 2001다54045, 판결]

【판시사항】
[1] 국립공원 내 위험지역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존·관리 방법
[2] '수영금지' 경고판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내 계곡에 들어가 수영을 하다 익사한 사건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국가 차원에서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지정한 곳인데, 이러한 국립공원은 자연풍경지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전·관리 방법이므로, 비록 그 곳에 위험한 곳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자로서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2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도 도모함이 상당하다.
[2] '수영금지' 경고판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내 계곡에 들어가 수영을 하다 익사한 사건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사고사실】
소외 망 박철순이 1999. 6. 5. 18:30경 대학교 선배, 동기들과 함께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소재 속리산국립공원 내 화양계곡으로 놀러 갔다가 19:20경 위 계곡 내에 있는 일명 무당바위 부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 2.5m 정도 되는 지점에 빠져 20:20경 질식 및 저체온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사고 장소는 매표소 방면에서 바라볼 때 좌측에 갈대숲, 우측에 모래밭을 두고 그 가운데에 형성된 폭 8m 정도의 계곡으로, 육안으로도 그 바닥이 다 들여다보일 정도로 물이 맑아 수심이 그리 깊어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물가에서 가운데에 이르기까지 수심 50 ∼ 80cm 정도로 보통 키의 성인 남자가 들어갔을 때 무릎 내지 허리춤에 이를 정도의 깊이를 유지하다가 ......<중 략>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1.11.9, 선고, 2001다5404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4.25, 선고, 95다2226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공제금 [수원지법 1994.12.28, 선고, 94나464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2506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손해배상(기) [대구지법 2011.4.13, 선고, 2010가합8536, 판결 : 항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02.4.9, 선고, 2001도660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3190, 판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물놀이 즐기기
· 소방방재청, 재난대비, 생활안전 길잡이, 물놀이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 소방방재청,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생활안전 길잡이, 수상(수상레저), 낚시
·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