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정책, A+ 받은 자료, 논문 정리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수업 때 항상 있는 과제죠
국내외 보건정책 레포트!
교수님의 추천을 받은 논문으로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제 1장 보건의료정책
1.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
1) 1990년대 전반
2) 1990년대 후반
3) 2000년대 전반
4) 최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
2.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
1) 제 1차 기본계획(2006~2010)
2) 제 2차 기본계획(2011~2015)
3) 제 3차 기본계획(2016~2020)

제 2장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비교
1. 저출산 대응 정책 비교
1) 제 1차 기본계획과 엔젤 플랜
2) 제 2차 기본계획과 신엔젤 플랜
3) 제 3차 기본계획과 신신엔젤 플랜
4) 저출산 대응 정책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
1) 1990년대 전반
일본 정부는 1991년 합계출산율이 1.53명으로 내려가고 저출산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출생률 상승을 위한 자녀양육의 지원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1) 아동수당제도
1972년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이후 재원한계를 이유로 지급대상아동 및 지급액을 확충하는 대신에 지급대상연령을 단계적으로 변경했다. 1991년의 아동수당제도는 지급대상을 종전 둘째아이이상에서 첫째아이까지로 확대하였다. 또한 지급액도 첫째아이와 둘째아이는 5,000엔, 셋째아이 이후는 10000엔으로 하여 종전 지급액의 2배로 증액하였다. 하지만 지급기간은 국가재정의 부담의 이유로 종전 의무교육 취학 전에서 3세미만으로 축소하였다.
(2) 엔젤플랜
1994년 12월 문부․후생․노동․건설의 4대신의 합의에 의해 엔젤플랜이 책정되어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엔젤플랜은 육아를 부부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가 육아를 지원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1995년부터 10년간 실행해야 할 기본적,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한 정책이었다.

참고자료

· 최영진(2013), 일본의 저출산과 가족정책, 한양법학, 44, 215-24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호(2015),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ISSN 2092-7117 제 298호 (20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