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기대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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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득 양극화, 대·중소기업간 격차, 청년 실업 등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합동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2014년 12월29일 발표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일부 없애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1. 35세 이상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원하면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2. 대상을 35세 이상으로 한 것은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이 비정규직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
3. 비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일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4.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한 뒤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퇴직금과는 별개로 연장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5. 초단기 계약을 여러차례 체결하는 것을 막기위해 계약갱신 횟수도 2년에 3차례로 제한했다.
6.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를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한해 전 업종으로 확대
7.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지정 신청 대리권을 노조에 부여함
8. 해고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정규직이라도 성과가 낮으면 직업훈련 및 전환배치, 근로조건을 낮춘 상태에서 고용유지, 그래도 사회통념상 고용유지가 어렵다면 해고 할 수 있게 했다.

그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정부가 생각하는 효과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신인적자관원리』 탑북스
· JTBC NEWS 2014.12.30
· 공감언론 뉴시스 기사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 신규 일자리 억제 우려”(2015.9.9.)
· 조선비즈 칼럼 “당위성만 강조하는 비정규직 대책”(201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