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바람직한 시민민주주의

소개

지방행정에서 배우는 바람직한 시민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21세기적 현황과 그에 따른 우리 지방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습니다.

목차

I. 서 론

II. 21세기 주요 환경변화
1. 정보화 - 과학·기술의 진보
2. 민주화 - 정보민주주의 설계
3. 세계화

Ⅲ . 주민과 21세기의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1. 기본방향
2.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1) 정보화 세계화의 진전
2) 주민의 요건, 지위, 권리와 의무
3.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의 주민참여
1)주민참여의 정의
2)주민참여의 형태
3)주민참여의 득과 실
4)주민 참여의 현황
5)주민의 직접 참정제도
①주민의 발안제도
② 주민소환 제도
③ 주민투표제도
6)주민의 간접 참정제도로서의 주민 감사 청구제
7) 주민의 참여의 기타현황
4. 시민 공동생산

Ⅳ.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오늘날 사회는 정보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변화는 그 속도가 빠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조직과 운영의 원리, 기본적인 가치관조차도 바뀌는 질적인 전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앨빈 토플러(A. Toffler)가 언급했듯이 정보통신혁명을 일컫는 제3의 물결은 수 천년에 걸친 제1의 물결(농업혁명)이나 300년이 걸린 제2의 물결(산업혁명)에 비하여 불과 20-30년 사이에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또한 문화적 충격이 이전의 사회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클 것이라고 하였다. 너무나도 급격한 사회의 변화의 특징은 전 우주적 상호 연관성이 있고, 세계화를 통한 동적 통합성을 가졌고, 기계론적 과학의 극복을 이룩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충격의 긍정적 측면은 차지하고, 부정적 측면은 많은 사회 구성원들을 사회․문화적인 부적응이나 불안 상태로 빠뜨려 급기야는 사회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이 우리 생활에 편리함과 풍요로움, 여유 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범죄나 가상공간에서의 윤리의식 부재 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급격한 세계화는 세계 각국의 교류와 협력의 확대로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해왔지만, 확대되고 통합되는 시장에서의 자본과 기술의 지배력은 더욱 증대되고 집중되는 가운데, 불균형과 불평등의 그늘이 깊어지고 있다. 혹자는 세계화가 제국주의의 또 다른 발현이라며 신경제 사회의 도래를 경계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패권주의에서 잘 나타나는데, 걸프전에 이어, 미국의 이라크 침공 전쟁에서 잘 나타내 주는 한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시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 전 분야의 관심과 참여는 더 이상의 작은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고, 문제로 제기 되는 분야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일어났으며, 정부에서는 민영화와 분권화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 글에서 21세기 주요 환경변화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시민민주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