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달러중심의 변동환율제 비판

소개

미 달러가 갖는 위치와 미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체제가
갖는 문제점을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를 비교하는 등의 글은 많은데 미 달러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글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아서 올립니다.

목차

1. 서
2. 변동환율제도 - 킹스턴 체제
3. 미 달러가 갖는 위치와 변동환율제도
4. 개도국의 금융구조 취약성과 피해 사례
5. Hedge Fund의 공격성
6. 달러 라이제이션
7. 결어

본문내용

1971년 8월 닉슨 성명으로 금과 달러의 교환이 정지되었다. 계속되는 미국의 부담으로 금/달러 교환정지를 선언한 것이다. 즉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제도와 국제통화기금(IMF) 평가를 상하 1% 범위 내에서 유지하여야 하는 브레튼우즈체제의 고정환율제도는 붕괴되고 이후 smithsonian(71년～73년)등 과도기적 조정을 통해 변동환율제가 그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는 금본위의 근간인 IMF체제의 사실상의 붕괴를 의미한다. 고정환율제를 대신하는 변동환율체제는 78년 Kingston체제에 이르러 보완되어 78년 4월 1일 새로운 제도를 출범시켰다.
Kingston 체제 하에서 각국은 고정환율제이든 변동환율제이든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전자를 택하였을 경우 대량의 외화 유입에 대하여 정부의 공개시장 조작만으로 힘이 미치지 못하면 고정환율제를 일시 정지하고, 시장 추세에 따라가는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후자를 선택한다고 해도 전적으로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변동이 심할 경우 통화 당국의 시장개입이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에, 자유변동환율제란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킹스턴 체제는 IMF 가맹국이 자국이 채택할 환율제도를 IMF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세계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회원국 85%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조정이 가능한 고정환율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동환율제는 세계시장의 환율이 자유로이 결정된다는 취지에 있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는 미 달러 중심 통화체제의 편중된 제도라는 점에서 개도국에서의 금융 RISK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는 점도 있어 변동환율제가 갖는 맹점과 미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체제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국제금융의 기초] 장홍범
· [동아시아 금융․외환 위기원인과 향후과제] 신상기
·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 남광희, 송치영
· [국제정치경제학적 맥락에서 본 동남아 통화위기] 최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