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비정부기구 : 빅소사이어티(big society)

목차

1. 빅 소사이어티의 정의
2. 빅 소사이어티의 배경
3. 빅 소사이어티의 핵심모토
4. 정부의 큰 사회 프로그램들
5. 빅 소사이어티의 사례 : Westminster
6. big society 사례 : 빅 소사이어티 캐피탈
7. 큰 사회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
8. Big society 평가
9. 참고문헌,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빅 소사이어티의 정의
Big Society : 시민사회의 역량을 육성하고 활용하여 사회적 배제와 대립, 환경오염 등 현 시대의 문제와 모순을 극복하고, 사회·환경의 구성원 모두를 포함한 공생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 정부의 야망은 빅 소사이어티가 큰 정부를 대체하는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과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빅 소사이어티는 ‘We can all do more’라는 심플한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정의에 따르면 빅 소사이어티 의제에 대한 3가지 기준이 있다.

(1) 사회적 행동 (Social Action)
시민들에게 그들의 시간, 노력을 부여하고 때때로 그들 주변에 대의를 위한 재원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공공서비스 개혁
중앙집권화된 관료제를 제거하고 더욱더 자유로운 전문 직업가 주의를 부여한다. 아울러 자원봉사기관, 사회적 기업 그리고 민간회사 등과 같이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공공서비스를 개방하여야 한다.
(3) 지역사회에 권한부여
그들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자신들이 참여하여 그들 지역을 만들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근린지역 창조

이러한 3가지 기준에 활력을 불어넣는 3가지 기술은 다음과 같다.
1) 분권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로 그리고 지역사회와 근린지역 그리고 개인들에게 권한이동을 아래로 추진한다.
2) 투명성
정부부서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3) 재원 제공
공공서비스 제공자에게 결과에 의한 지원을 한다. 덧붙이면, 정부는 빅 소사이어티에 대한 정의와 빅 소사이어티 전달에 도움을 주는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다수의 이니셜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2. 빅 소사이어티의 배경
1997년부터 지난 14년 간 집권했던 영국 노동당 내각이 막을 내렸다. 그리고 2010년 5월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이 이끄는 보수당이 정권을 잡았다. ‘큰 사회(Big Society)’ 프로젝트는 노동당과 보수당이 접전을 벌이던 5월 총선부터, 이후 보수당과 자민당의 연립 내각이 출범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해 동안 영국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보수당 정부의 새로운 정책 청사진이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 동향 : 영국편 / 로컬거버넌스통권 제50호 (2011년 제5호) pp.133-161 / 지방의회발전연구원 /
· 영국의 거대한 기획,big society / 유로진보넷 / 김홍수영
· 빅소사이어티와 사회적 가치 그리고 정부의 역할 / KERI 칼럼 / 박정수
· 영국 사회투자기금 ‘빅소사이어티캐피털’ / 한겨레경제연구소/ 원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