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독후감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읽고 쓴 독후감 입니다. "평등 옹호" 의 관점에서 쓴 것 입니다

목차

1. 사회계약이 이루어지는 배경
2. 합의의 도덕적 한계
3. 롤스의 차등원칙
4. 롤스의 임의성 배제
5. 롤스가 추구하는 사회
6.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사회계약이 이루어지는 배경
제 6장에 들어서서 샌델은 사회계약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계약에 직접 서명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샌델은 이 의문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뒤이어 제시한다. 존 로크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사회계약에 합의했다고 말한다. 정부의 혜택을 조금이나마 누린다면 이는 법을 준수하겠다고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는 뜻이다. 한편, 이마누엘 칸트는 가언합의(가정적 합의)로 인해 사회계약이 이루어 졌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존 롤스는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가언합의라 말한다.
샌델은 로크의 의견에서는 정부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헌법을 비준하는 행위와 도덕적으로 유사한지 밝힐 수 없으며 칸트가 말하는 가언합의(가정적 합의)는 실제합의와 같은 도덕적 효력을 발휘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반면, 롤스의 의견에는 동의하면서 롤스의 의견을 이해시키려는 설명을 이어간다.

2. 합의의 도덕적 한계
샌델은 우선 합의의 도덕적 한계에 대해 주목한다. 합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로의 이익을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율과 호혜를 동시에 실현한다. 또한 합의는 자율과 호혜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계약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서로의 공정한 이익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덕적 의무가 사라지고, 어떤 때에는 계약이 없이도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이익에 따른 도덕적 의무가 생겨난다. 즉, 어떤 경우엔 합의만으로 도덕적 의무가 생기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합의의 도덕적 한계이다.
합의만으로 도덕적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은 사실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사실 합의 자체만으로 우리는 항상 꼭 지켜야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샌델은 아주 쉬운 예로 돌려서 설명하였다. 첫 번째 예는 샌델의 아들들이 야구카드를 교환할 때에 형이 아는 정보가 많아 항상 더 이득을 보면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