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 사회와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전자감시의 유래
2) 전자감시 사례분석
3) 전자감시의 배경
4) 전자감시 해소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러시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러시아 사람은 3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와 정신, 여권이다.’ 이 속담처럼 인간은 이제 신체와 정신, 여권 또는 신용카드와 같은 자기 증명서가 있어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할 수 있다. 그것 없이는 현대사회에서의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증명서에 표시된 활자나 숫자에 의하여 계산되고 파악된다. 사람들은 그저 활자와 숫자의 나열로서만 인식된다. 물론 옛날에도 비슷한 작업이 있었다. 그 결과를 문서로 엮어서 캐비닛 상자 속 서류철에 보관하였다. 그러나 이들 문서는 양도 적었고 부정확하였으며 복사도 극히 어려웠다. 관련 자료끼리 연결 지어 분석하는 등의 복합적 이용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욱 엄청난 양의 일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의 활동상황이 수록된다. 특히 정부와 대기업의 대형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매일 빠짐없이 수집, 저장되고 검색되며 처리된다. 본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 관한 정보가 척척 처리되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축적된 개개인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감시하는 것을 ‘전자감시’라 하며 전자기술에 의한 ‘감시사회’가 서서히 자리로 굳혀 가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 관한 것을 알지만, 우리는 대체로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으며, 왜, 어떻게 그것들을 알 수 있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또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알지 못한다. 최근 정부의 카카오톡 검열과 롯데 자이언츠가 CCTV 사찰 등 전자감시와 관련된 여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 4조는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이 우리 각자의 주체성과 인생의 기회, 인권 및 개인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등과 어떤 관련과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2. 본론
1) 전자감시의 유래
감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남들이 무엇을 하는가 알아보거나, 그들의 성장 과정을 감독하거나 조직화 또는 보살피기 위하여 그들을 관찰해왔다.

참고자료

· 데이비드 론, 「전자감시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4
· 김재섭, “‘대통령 모독’ 검찰 대책회의에 카톡 간부 참석”, 한겨레신문, 2014년10월2일자
· 정유경, “카톡 누른 ‘텔레그램'...개발자도 "이게 왜 한국서 인기?", 한겨레신문, 2014년9월24일자
· 김시연, “카톡 저장 2~3일로 축소... 압수수색 원천봉쇄?”, 오마이뉴스, 2014년10월2일자
· 박장준, “'국정원 감청'은 제외하더라도…박근혜 정부 감청 늘었다”, 미디어뉴스, 2014년5월20일자
·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한울아카데미,1998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428&cid=46625&categoryId=46625
· http://birdnotcry.tistory.com/442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25795&cid=50376&categoryId=50376
· 안또니오스, http://blog.aladin.co.kr/common/popup/printPopup/print_Review.aspx?PaperId=24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