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사회복지개론)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본문내용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즉 일정기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의 특징은 강제가입, 예방적 보장, 가입자의 정기적인 기여금, 비영리 국가사업,소득 재분배와 사회통합 등이 있다. 사회보험 종류로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으며, 이를 일반적인 5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10인이상 사업장의 고용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며, 각종 사회적위험에 대비하여 생계안정대책의 일환인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2대 지주라고 할 수 있다. 대상은 18세이상 60세 미만자이며, 가입자 종류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중 략>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아동, 노인, 부녀 및 장애인들이며, 신청주의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직권주의가 있다. 적용대상자들의 제반문제해결을 통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데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이다. 사회복지서비스 구성은 물질적 서비스(현금, 현물)와 비물질적 서비스(상담, 심리지원)로 구분한다. 전달체계로는 공적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한다. 공적전달체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복지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있으며, 민간전달체계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비용은 국가부담이 원칙이나 최근에는 유료복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비용은 보조금, 후원금, 세제상의 지원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