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논란(스타벅스, 페레가모 사례)

소개

무역전공수업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분쟁과 관련한 주요기업의 사례분석 및 해결대응방안을 조사 발표한 PPT제작물입니다.

목차

01 주요 용어 설명
02 사례 (스타벅스 vs 엘프레야)
03 시사점
04 사례 (페레가모 vs 금강제화)
05 시사점
06 두사례로 바라본 시사점

본문내용

○ 지적소유권
○ 발명·상표의장 등의 소유권과 예술분야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
○ 지적활동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권리를 포함
○ 지적재산권 =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 지적재산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 상표는 “STARPREYA COFFEE”이며 인용상표는 “STARBUCKS”로 서로 다르며 여신상의 얼굴, 머리장식, 인용표장, 상표의 청감 등이 다르며, 양표장은 조어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대비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이유가 없다.

<중 략>

엘프레야 입장
○ 음절수에서 그 수가 현격하게 상이함
○ 문자의 구성이 다르고 도형 자체도 차이가 있어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비유사함
○ 위 상표법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용상표 및 인용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함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 둘은 현저하게 식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