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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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저출산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2.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문헌고찰

Ⅱ. 본론
1. 국내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기술, 정책의 변화
2. 국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기술, 정책의 변화
3. 국내· 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
4. 향후 개선된 국내· 외 저출산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할 점

Ⅲ. 결론
1. 자아성찰
2. 이론과 실제의 차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IMF경제 위기 이후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만약 향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된다면 노동공급 감소와 노동력의 질 저하, 국민들의 저축, 소비 감소 등에 따라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 악화를 초래 할 것이다.또한 노인인구 부양부담 증가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세대간 갈등을 야기하며, 교육, 주택, 금융등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저출산 자체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기 보다는 연금, 의료제도, 복지서비스 및 노동시장구조 등 기존의 제도가 저출산시대에 정합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측면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도개선 노력 및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하여 육아휴직기회 확대, 육아휴직 제도가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휴직급여 중 일부(15%)를 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 육아 휴직 사용 연령을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2014년 1월)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 육아휴직자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60% 경감 감면(기존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11.12월 보험료분 이후에 대해서 별도 조치 없이 추가 경감 적용)

<중 략>

프랑스: 출산경향 및 가족친화 정책(기업과 정부가 법과 제도, 프로그램,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녀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이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정책)호주: 가족정책중심의 저출산율 정책(가족과 관련된 명백한 목적이 있고 구체적으로 수행되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는 명시적 가족정책과 정책에 가족이 일차적으로 진술되고 구체화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암묵적 가족정책으로 나뉜다.)

참고자료

· 안명옥,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2 :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보건 의료정책 방향 및 보건의료인의 역할, 안명옥의원실, 2008.
· 김석찬, 저출산. 고령화 넘어,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 사회로 : 저출산.고 령사회 위원회 출범, 보건복지가족부, 2008
· 유호신 외 12인. 지역사회간호학 Ⅱ. 제3판. 수문사. 2011.
· 보건복지부, 정책,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분야,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