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총정리] 소비자보호법 총정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현황, 특징, 문제점,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견해

목차

1. 서 론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1-2 전자상거래의 개관
1-3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본 론
1) 허위 과장광고
2) 계약 취소/반품/환급
3) 제품 불량과 하자
4) 계약 변경 및 불이행
5) 미성년자와 개인정보
6) 택배업체 배송지연
7) 사기 기만
8) 개인정보 유출
9) 기타

3. 결 론

본문내용

1) 정의
- 전자상거래 : 재화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 중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제2조 제1호,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

2) 통신판매와의 관계
- 통신판매 :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에 따라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 통신판매의 과정에서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이용한다면 통신판매이자 전자상거래 성립. 사업자가 청약의 유인 없이 전자문서로서 재화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자상거래에는 해당하나 통신판매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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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20-30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쇼핑몰로, 제품을 받아보니, 택배박스가 사이트자체 로고가 그려진 배송박스와 속 포장으로 포장이 되어 배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맘에 들지 않아, 반품을 청하자, 그 포장에 소요된 포장비와 그 포장을 하느라 힘들었다며 포장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3천원 정도를 요구하면서, 왕복 배송비까지 총 8천원을 내지 않으면, 환급 처리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분 석
현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반품이 가능한 청약 철회권을 수령 후 7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8조 9항에 의하면, 해당 반품시엔,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 략>

에스크로 제도는 상품이 구매자에게 도착하기 전에 결제가 이뤄지는 선불결제 시스템 하에서는 판매자의 배송 지연과 불량품 배송 등이 발생하더라도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문제점이 있다.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게임아이템이나 인터넷 강의 같은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를 구매하는 거래, 1회 결제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소액거래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