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을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에서 정책의 목표, 대상, 수단 측면에서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무상급식에 대한 신문기사
2) 잔여적 복지
3) 제도적 복지
4)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올 초부터 우리교육계에서는 학교 무상급식을 지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많은 갈등이 빚어왔다. 즉,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잔여적 복지를 지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도적 복지를 강화해야 하는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바, 본 과제에서는 무상급식 논란을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에서 정책의 목표, 대상, 수단 측면에서 논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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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논란과 관련 학부모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설전을 벌여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이성애 경남도의원이 6일 “달콤하다고 자꾸 무상을 즐기다가 뒤를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답답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자신이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 내용과 관련해 “아무리 우리가 낸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돈을 내지 않고 혜택을 주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살 만한 사람들도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 략>

제도적 복지 개념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정책을 주장하기에 구성원들의 평균적 삶의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로 구조조정 대상자 미취업자에게 충분한 실업수당 및 재취업/교육의 기회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자유로운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노동자들 역시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기 때문에 강성노조 출현 등이 유보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복지 개념은 때로 근로의욕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며,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한 적극적인 노동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도 상당부분을 세금을 통하여 국가가 환수하므로 굳이 힘들여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는 곧 남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남보다 더 낳은 삶을 영위하려는 욕구를 감소시키게 되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개론 김은정, 박선영 외 1명 저 | 청목출판사 | 201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