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에 대한 개념과 학설과 반사적 이익의 사례

목차

Ⅰ. 권리의 개념

Ⅱ. 권리의 개념에 대한 학설
1. 의사설
2. 이익설
3. 권리법력설

Ⅲ.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
1. 반사적 이익
2. 반사적 이익의 예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리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존재했고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우리는 권리라는 것을 직접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권리라는 용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고,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누군가의 가르침이 없더라도 알게 된다. 그만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자세히 알고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일 것이다.권리는 사전적으로 어떤 행위나 일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격이나 자유, 또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즉, 법률관계에서 사람에게 일정한 힘을 주기 위해 법이 인정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발생한다. 권리가 법이 인정한 하나의 힘이라면 도대체 그 힘은 무엇이란 말인가. 권리에 대한 개념, 앞서 말한 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과거에 치열하게 대립했었다. 권리의 대표적인 학설들을 통해서 권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중 략>

얼마 전에 영등포역 앞에 영중로에 횡단보도가 32년 만에 재설치가 되었다. 횡단보도가 없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자 주민들의 민원 끝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이다. 하지만 그 지역의 지하상가 상인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면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횡단보도가 생기면 지하상가를 통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돼서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횡단보도나 육교의 설치에 따른 갈등은 영등포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인들에 권리가 있느냐이다. 상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이익에 침해를 받았다. 횡단보도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지하도를 이용하는 유동 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손님과 수입도 같이 줄어들 것이다. 만약 상인들에게 권리가 있다면 그들은 청구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권리는 반사적 이익이다. 그들이 얻은 수입은 횡단보도가 없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익은 법률적으로 권리가 부여된 것이 아니기에 그들은 청구할 권리가 없다.

참고자료

· [서울] 영등포역 횡단보도 설치에… 지하상가 "결사반대", 조선일보, 2012.10.15, 안준호 기자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5/2012101500018.html
· 최봉철, 『권리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의사설과 이익설의 비교』, 한국법철학회, 2003.
· 이병태, 『새학설 새법률에 의한 6000여 법률용어를 수록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