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가족 정책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 가족 정책과 가족관, 가족 정책의 대상, 가족 정책의 범위, 가족 정책의 유형, 가족 정책의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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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 정책과 가족관: 보수주의인가 진보주의인가?
2. 가족 정책의 대상: 가족 집단인가 개별 가족 구성원인가?
3. 가족 정책의 범위: 관점인가, 분야인가?
4. 가족 정책의 유형: 특정 가족 기능강화 유형인가, 가족친화적 유형인가?
5. 가족 정책의 방법: 거시적, 중범위적, 미시적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족 정책과 가족관: 보수주의인가 진보주의인가?

보수적 관점에서 가족 정책은 시대의 주도적 가족유형에서 벗어나는 가족의 상태를 병리적인 가족해체 문제로 보고 있다. 즉, 한부모 가족，이혼 가족,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가족 정책은 오히려 가족해체를 조장한다고 보고 있다. 이 관점은 ‘특정 가족기능 강화 가족 정책’ 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결국 본 관점에서는 가족을 객체로서 바라보고 있으며，이는 다른 사회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사회통제)으로 본다.
반면，진보적 관점에서는 특정 가족형태를 지향하는 것을 다양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주체로서의 가족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정책은 다양한 가족들이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이 관점은 ‘가족 친화적 가족 정책’ 유형이다. 여기에서는 가족을 주체로서 바라보며, 가족과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추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2. 가족 정책의 대상: 가족 집단인가 개별 가족 구성원인가?

가족 정책의 대상을 가족의 전체성(family as a whole)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가족 정책이 양육이나 부양의 단위로서，체계로서의 특성을 지닌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복지란 가족이 하나의 분화된 사회제도로, 사회가 기대하는 가족 고유의 기능을 가족 전체가 실행할 수 있도록，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원조하는 하나의 서비스로 보고 있다. 한편，가족 전체성이 대상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사회의 가족문화나 이데올로기에 따라 개별 가족 구성원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약점(가부장적 가족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불이익, 양육과 부양이 특정 가족 구성원의 짐으로 맡겨지는 문제)을 지니고 있다.
가족 정책의 대상으로 개별 가족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추구하고 인권을 존중하여 주는 정책을 중요시하고 있다. 최근 가족변화로 획일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집단으로서 가족 정책이 한계가 있다고 보는 이 관점은 페미니즘 입장에서 찬성한다.

참고자료

·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