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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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0일 발표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를 읽어보았다. 평소부터 시장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차에 교양수업의 교수님의 추천서 중에 하나를 정해 차근차근 읽어보았다. 제목대로 무엇 때문에 자본주의에 위기가 왔는지, 이를 통해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한다.

금융회사의 몰락, 주택시장의 붕괴, 요동치는 주식시장, 퇴직연금제도의 실패, 치솟는 실업률, 최고경영자의 연봉과 관련된 추잡한 이야기들, 기업의 심각한 부정행위 등 재앙이 반복 될 때마다 자본주의 경제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2007년 여름에 시작된 경제위기는 미국 자유기업 체제의 자존심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순식간에 타락한 단어로 전락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전 의장 앨런 그리스펀을 비롯하여 저명한 일부 자본주의 신봉자들의 믿음조차 흔들리고 있었다.

불안한 예상은 머잖아 현실로 드러났다. 2008년 4분기에 이어 2009년 1분기에도 미국의 국내총생산은 6퍼센트 가량 하락했다. 1930년대 후반 이후로 처음 경험하는 연속 하락이었다. 경기침체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2009년 1분기에 일본의 GDP는 9퍼센트라는 기록적인 수치로 곤두박질쳤다. 독일도 무려 7퍼센트나 폭락했고, 신흥경제권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었다. 그린스펀을 비롯한 자본주의 신봉자들이 이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당황했을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부시와 오바마 두 행정부에서 기업구제에 투입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민간 부문의 몰락을 불렀다는 주장이 확산되었고, 부질자산 구제프로그램등 여러 경로에서 나온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한때 ‘대마불사’로 간주되던 AIG같은 대형 보험회사와 은행들에 투입되며 사실상 국유화되었다.

2008년에는 가을에 접어들며 금융위기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위기는 미국의 경제체제에 대한 전통적 의구심을 증폭시켰을 뿐 아니라, 상황을 오판한 사람들 때문에 정부의 정책마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며 재앙으로 확대되었다. 오늘의 이 격정적인 상황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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