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을 통한 디트로이트 시 범죄율 감소

목차

1. 디트로이트 시의 현황 및 목표 설정
2.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SWOT 분석
3. Crime-Free through Pre-Crime
　1) 프레드폴(PredPol)을 통한 범죄 예방
　2) 우범 지역에 우선적 가로등 정비를 통한 범죄 예방
4. 음악 사업을 통한 범죄 예방
5. 맺 는 말

본문내용

1. 디트로이트 시의 현황 및 목표 설정
디트로이트 쇠퇴의 배경
1900년대 중반까지 찬란한 자동차의 도시였던 디트로이트 시는 1950년대 이후 점차 쇠퇴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가장 큰 원인은 디트로이트 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자동차 산업에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디트로이트 시에 위치해있던 BIG 3를 비롯한 일부 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위한 아웃 소싱 등을 이유로, 신설된 고속도로를 따라 교통이 더 편리한 곳으로 혹은 값싼 노동력이 있는 해외로 공장을 옮겼다. 이 뿐만 아니라 공정 과정의 기술 혁신은 노동 수요의 감소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트로이트 시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률은 증가하였다.
또한, 197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도 디트로이트 시의 쇠퇴에 악재로 작용하였다. 도요타 등의 일본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인기를 끌기 시작하며, 미국의 토종 완성차와 부품 산업이 위축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오일 쇼크, 당시의 미국 경기 침체, 미국 제조업 부문 전반의 위축, 자동차 노동자의 과도한 복지 요구 등으로 인해 BIG 3를 비롯한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
시를 지탱하던 자동차 산업 전반의 쇠퇴는 디트로이트 시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도시의 경쟁력이 약화되자 백인 중산층 등 수많은 인구가 빠져나가며 도시의 인구가 급감하는 등 디트로이트 시는 점차 쇠퇴하였고, 결국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디트로이트 시는 수많은 도시 문제에 봉착해있다.

디트로이트가 직면한 도시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째,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디트로이트 시는 인구가 급감하며 세입이 현저히 줄어든 반면(특히 백인 중산층의 교외로의 이전이 이 문제를 보다 가속화시켰다), 도시 운영비와 연금 지출 등 돈이 필요한 곳은 여전히 많았다. 인구와 법인이 줄어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그만큼 줄어들지 않다 보니 점점 지방채 같은 부채에 의존하게 되며, 디트로이트 시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었다. 매년 거액의 적자를 보면서도 예산의 1/3 이상이 퇴직 경찰관, 소방관 등 퇴직공무원의 연금과 의료보험에 지출되어야 했고,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메워나가고 지방채 원리금을 갚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참고자료

· 김영제, 「CPTED와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가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 이수진, 「주거지역의 CPTED시설의 분포와 안전체감도에 관한 연구 : 논현1동 방범용CCTV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노수성·송승민·김도년, 「U-City 도시기반시설로서 가로등 활용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2권 제 1호, 2011
· 박동균, 「대학 캠퍼스의 안전을 위한 CPTED 운용전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0
· 구지연·김기호, 「도시의 물리적 환경특성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2권 제5호, 2011
· 임승빈·박찬석, 「범죄예방을 위한 주거단지 설계기준에 관한 연구 - 수도권의 K시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문집 8권 10호 통권48호, 1992
· 이효창·이제화·김대진·하미경, 「상업지역_보행로의 범죄안전 환경을 위한 조명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 12권 제 1호, 2011
· 정일훈·양진석, 「환경설계(CPTED)를 활용한 도시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환경학회지 제 17권 제 14호, 2010
· 이제선·박현호·오세경,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한국적 도입을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20권 제 2호, 2008
· 이기헌·임영철·기광도,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강용길, 「미국의 도시 범죄예방 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국토연구원, 2012
· 강맹진, 「미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 운용 사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0
· 최응렬·정우일, 「범죄다발지역 집중경찰활동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City of Detroit Lighting Plan Executive Summary」, City of Detroit, 2012. 8.
· 「Citizen Research Council of Michigan-Detroit City Government Revenues」,Nonpartisan Public Policy Research in Michigan, 2013.4
· http://www.detroitmi.gov/ - 디트로이트 시 홈페이지
· http://pladetroit.org/ - Public Lighting Authority of Detroit(PLA) 홈페이지
· Glenn Mercer , John Paul MacDuffie, “미국 디트로이트의 위기 : 원인, 실태 및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Vol.7 No.2, 2009
· 셉테드 도입 9년만에 범죄율 39% ‘뚝’, 주간동아, 2006. 08. 15,
· Classical music in Dartford tunnel stops vandalism, BBC news, 2011.8.18, http://www.bbc.co.uk/news/uk-england-kent-14583245
· 클래식음악의 범죄예방 효과 , 이윤화(예술위 문화공간사업추진단), 웹진 아르코 해외문예소식, http://www.arko.or.kr/home2005/bodo/sub/foreign_news.jsp?idx=817&pidx=781
· Mind the Bach: Classical music on the underground, The Independent(UK), 2008.5.26,
· 지하철 승강장에 범죄예방 ‘세이프 존’, 문화일보, 2013.11.1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11201071243092002
· 김용택, 「미국의 축소도시 계획 특성비교 연구」,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설공학과, 2011
· 박재풍,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CPTED): 담장에서 음악효과의 적용」, 한국치안행정학회, 2008
· 김걸, 「일본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례연구」, 한국셉테드학회 논문집, 2011
· 박형민,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정경재, 「범죄발생 특성분석을 통한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2009
· Rovert D. McCrie, 「The Decline in Crime in New York City and How Cooperation Between Police & Private Security Helped」,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 3호, 2004
· 이윤화, 클래식음악의 범죄예방 효과, 웹진 아르코 예술위 문화공간사업 추진단, 2008
· http://predpol.com
· http://en.wikipedia.org/wiki/Detroit
· 유훈,「정책 집행론」, 대영문화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