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기의 한일회담- 한일회담의 쟁점과 영향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일협정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
1) 미국
2) 일본
3) 한국
2. 한일 협정의 쟁점
1) 기본조약문 해석의 차이
2) 청구권의 문제
3) 평화선 문제
3. 한국과 일본의 한일협정 반대운동
1) 한국의 반대운동
2) 일본의 반대운동
4. 한일협정의 명과 암
1) 경제적 측면
2) 국가안보적 측면
3) 역사인식적 측면

Ⅲ. 맺음말

본문내용

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역사적인 체결이 있었다. 1951년부터 지속해온 한일회담의 종지부를 찍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4개의 부속 협정에 서명한 것이다. 35년간의 식민지배라는 과거를 뒤로한 채 한국과 일본이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이다.
2014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50년이 되어가는 현재 한국과 일본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교류하며 성장해왔지만 역사에 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며 아직도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최근 일본 아베총리의 잇따른 망언이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위안부와 관련하여 최근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며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제국주의적 침략에 반성하지 않는 언행을 보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인식에 관한 배경을 살펴보면 한일협정과 무방하지 않고 맞닿아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발제문에서는 박정희 정권시기 한일협정이 조속한 타결을 하게 된 배경과 한일회담의 과정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 그리고 한일회담에 관한 한국사회와 일본사회의 분위기를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2014년 현재의 관점으로 살펴본 한일협정의 논쟁을 소개하며 논의를 끝마치려 한다.

<중 략>

한일회담은 14년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난항하였다. 또한, 기본관계에서부터 청구권문제, 어업평화선, 재일교포문제 등 여러 의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었다. 한국정부는 여러 의제 중 과거사 청산과 직결되는 기본관계와 청구권 문제를 유리하게 해결하기를 희망하였고, 일본정부는 평화선과 재일교포 문제를 우선으로 처리하길 희망하였다. 결국 일본측과 한국측은 각각의 사안에서 좁히기 힘든 의견 차이를 보였고 이에 따라 커다란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발제문에서는 한일회담 과정에서 제기된 크고 작은 쟁점들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기본관계, 청구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평화선에 관한 문제들을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박진희, 「한일 국교수립 과정에서 한일 인맥의 형성과 역할」
· 다카사키 소우지,『검증 한일회담』, 청수서원
· 이원덕,「박정희와 한일회담 : 회고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