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개혁과 바람직한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 연금제도 이론 연구
2.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와 정책
3.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긍정적 입장
4. 공무원연금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개혁의 당위성으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재정문제다. 작년 한 해에만 보험료 수입으로 급여지급을 감당할 수 없어서 2조 원 정도를 정부보전금(세금)으로 충당하였고, 그 정부보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향후 5년간 군인연금까지 포함하여 14조 원을 혈세에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과 5년 전의 개혁 실시 직후 다시 개혁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당시 개혁이 매우 미흡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1995년, 2000년, 2009년 3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모든 조치들은 근본적인 개선안이 되지 못한 채 개혁 직후부터 비판이 쏟아졌으며, 재정안정 효과 역시 미미한 수준이었다. 2009년 개혁이 5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대대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논의되고 있지만, 논의 방식이나 논의 내용 등을 볼 때 과거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답습할 것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제도가 발전해온 과정과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알아보고,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적 연금제도 이론 연구

연금이란 일반적으로 일가를 지탱하는 자가 폐질, 노령, 퇴직 및 사망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 유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이든지 공적 사회보장이든지 간에 이것들을 보험사고로 하여, 또한 무 갹출의 국가부조 또는 원제도인 경우에는 이것을 지급사유로 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불이 행해지는 소득보장을 위한 현금급여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금은 지급하는 주체 또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공적 연금, 사적 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노길관,김동일(2014), 한,일 연금제도 비교분석 –공무원 연금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근대학회, Vol.44.
· 정창률(2014), 쟁점과 대안: 공무원 연금 개혁,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고려해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Vol.179.
· 조암(2014), 한국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공무원연금개혁, www.gep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