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의 설명과 개선방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책)

목차

1. 정책 시행배경
2. 사업 개요
3. 사업현황
4.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 시행배경
최근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문제로 출산율 제고로 보건의료정책 역시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요인은 경제 및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사회발전과 함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남녀 모두 혼인연령이 상승하고, 결혼 후에도 가정과 사회활동 병행의 어려움이나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 증가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고, 또한 결혼은 곧 자녀 출산이라는 결혼관과 가족 구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출산에 대한 부담, 불임 요인 발생 등으로 인해 출산율은 더욱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 하면서 법도 새롭게 정비되었는데,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처음 제정되며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2006∼2010), 2010년에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이 마련된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정책 방향은 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환경과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양성평등적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였고 더 나아가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확대 및 양질의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공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증축과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동시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생아 건강관리 기반 구축 및 육아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하며 생식보건 증진 프로그램 지원, 인공임신중절 예방, 난임 부부지원,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 등을 지원한다.

참고자료

· 이서영(2013), "정치 정책학적 난임 부부 지원 제도"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 보건복지부 정책포털 http://momplus.mw.go.kr/main.do
· e-나라지표 www.index.go.kr/egams/index.jsp
· KOSIS 국가 통계포털 http://ko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