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넛지'를 읽고, 규제론 관점에서 해석

소개

'넛지'를 읽고 행정학적, 규제론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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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택설계자의 역할이 ‘넛지’의 규제성 강도를 정한다.>
2. <나만의 넛지 아이디어>

본문내용

필자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넛지’효과를 두 가지 갈래로 이해하게 됐다. 첫째는, 피규제자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규제자가 의도한 선택에 반하여 선택을 하더라도 피규제자의 상태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그와는 반대로, 둘째, 규제자의 의도와 반하여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선택의 따른 변화를 피규제자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자는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에 자율성이 있고 후자는 선택에 따른 결과에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넛지’효과는 ‘파리가 그려진 소변기’가 있다. ‘파리가 그려진 소변기’의 예에서 규제자는 피규제자로 하여금 소변을 볼 때 파리를 맞추게 하여 소변기 바깥으로 튀는 소변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의도였지만, 피규제자가 규제자의 의도에 반하여 일부러 파리를 겨냥하지 않고 소변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혀 피규제자의 상태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즉, 피규제자가 선택한 행동의 결과에 따른 책임이 자율성을 갖는다. 의도에 반하여 일부러 겨냥하지 않아 바깥으로 튄 소변을규제자가 피규제자의 본래의 의도에 맞게 직접 닦거나 치우거나 하는 것은 순전한 피규제자의 자유라는 의미이다. 후자의 예는 ‘연금 제도’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