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 보고서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등장배경
2. 사회적기업의 종류와 필요성

Ⅲ.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의 사례
1. 굿윌스토어
2. 송도에스이

Ⅳ.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Ⅴ. 사회적기업 문제의 해결방안

Ⅵ. 마치면서

본문내용

1.지원제도 전반의 문제점

1) 양적 확대에 치중함으로써 질적 성장에 소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의 자립성 및 지속가능성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양적 성장을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평균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2007년 49.8명에서 2009년 38.6명, 2011년 25.3명, 2013년 22.3명으로 사회적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고, 또한 대표적인 경영지표인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2007년에는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기록한 사회적기업이 전체 업체 중 73%였으나, 2009년 24.6%, 2010년 16.2%, 2011년 14.1% 등 매년 크게 하락하는 등 2011년 기준으로 약 86%의 사회적기업이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3년~2017년)』을 통해서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을 3,0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통해 확대될 사회적기업도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일 가능성이 크고, 더욱 정부지원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될 것이다.

2) 사회적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
사회적기업은 매우 다양한 업종과 분야가 존재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업별 지원 업체 선정심사나 지원금의 지원방식, 사후관리, 평가 등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형태를 감안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질적으로 업종이나 분야 및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에 미달하는 업체는 일률적으로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업종과 분야에 따라 취약계층 인력이 풍부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사회적기업의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