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자료][법제론]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료 및 용어의 정의,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 보험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 위원회, 수급자의 권리보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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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및 특징

2. 보험료 및 용어의 정의
1) 보험의 관장
2) 보험료, 국고의 부담 및 지원
3) 용어의 정의

3.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

4. 보험관계
1)보험관계
2)보험급여의 지급

5 보험급여

6. 근로복지사업
1) 근로복지사업
2) 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7. 근로복지공단
(1)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2) 공단의 사업

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 위원회

9.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0. 수급자의 권리보호

11. 벌칙

본문내용

1. 의의 및 특징
1963.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 제 1438호로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실시된 우리나라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불의의 재해를 입을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하며, 동시에 불의의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위험결합에 의해 산재보험가입자들에게 분산시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업주의 보험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차이가 있다.

1) 특징
(1)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일반적이면서도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① 무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여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한다.
② 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형화되어 있다.
③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④ 재해보상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노동부장관이 보험관장자로서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⑤ 민영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으로서 임의가입방식이 아닌 강제가입방식을 택하고 있다.
⑥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재해보상의 위험책임을 위험결합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분산시키는 사용 보험적 성격과 개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근로자보험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⑦ 다른 사회보험이 가입자 개인단위로 관리가 되는 것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⑧ 자진신과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⑨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에 관해 사전예방적인 데 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대체로 사후대응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