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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및 목적

2. 도입 배경

3. 적 용
1) 적용대상
2) 장기요양인정 절차

4. 요양 급여

5. 재 원

6. 문 제 점
1) 제도적 사각지대
(1) 등급 판정 외 노인
(2) 급여 대상자 신체 수발 욕구 중심 선정
2) 서비스 사각지대
(1) 서비스 수가 체계 조달방식으로의 변화
(2) 높은 본인부담금
3) 급여 정책 문제점
(1) 재가서비스 체계의 미흡 및 비전문성
(2) 가족요양비
(3) 보험료율 인상
4)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시설인프라
(2) 인력인프라

7. 개선 방안
1) 제도적 사각지대 해결 방안
(1) 등급 판정 대상자 확충
(2)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체계화
(3) 예방 프로그램 서비스 확충
2) 서비스 사각지대 개선방안
(1) 서비스 수가의 적절성 확보
(2) 본인부담금 최소화
(3) 국고지원 비율 점진적 확대
3) 급여정책 개선 방안
(1) 맞춤형 사례관리
(2) 가족 요양비 보편적 지급
4) 전달체계 개선방안
(1) 시설인프라 확충
(2) 서비스 인력의 개선

본문내용

1. 개요 및 목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2. 도입 배경
2007년 고령화와 함께 핵가족화의 급진, 노인세대의 급증,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 모습의 가족수발체제의 한계점이 나타나기는 시작하는 한편, 유료시설의 이용에 따른 높은 이용료지 불에 따른 가계부담의 증가 등이 나타났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에 따른 가족들의 빈발, 노인장기요양의 급증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악화, 공적복지시설의 확대에 따른 국가재정부담의 증가 등이 예상되면서 노인장기요양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였다.
이제 보건복지부는 2000년 초기부터 노인 장기 요양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여 2006년 2월에 국회에 제출하였던 노인수발보험법(안)과 관련하여 국회의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당해 정부(안)에 대한 대안입법(안)으로써 2007년 2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을 다시 제출하였다.

<중 략>

먼저, 서비스 접근상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지역, 도서지역과 같이 민간에서 시설설치를 하지 않는 지역에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시설을 소유, 민간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민간에서 시설을 설립하지 않는 지역에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험수가의 가산 등을 통해 유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민간에게 여러 가지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경우에도 퇴출을 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처럼 시설의 난립 및 해체로 인한 서비스 공급의 불안정성 문제가 향후 대두될 것이므로 지역별로 공공부문이 소유,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설립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공공부문이 공적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주체로서의 최소한의 안정망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소유시설이 지역별로, 도시와 농촌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2010/ 원석조/ 공동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에 관한 연구/ 2007/ 조추용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8/ 이미진/ 복지동향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09/ 이서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10/ 서보경
·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수급자(가족)의 인식을 중심으로-/ 2011/ 김미연
· 치매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2011/ 박기영
· 보건복지부 「2011년 상반기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www.m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월보」www.nhic.or.kr
· 행정안전부「인구통계」www.mopas.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