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NLL 해결방안,NLL의 정당성,안보와 자원 문제,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상호주의,NLL 군사적 신뢰조성, 군비통제와 군축의 병행

목차

1. NLL 정의
2. NLL 분쟁이유
3. NLL에 관한 남북한의 주장과 문제점

본문내용

NLL(Northern Limit Line)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직후 유엔군 사령관인 클라크가 북한과 협의 없이 휴전협정의 근거에 따라 설정한 해상경계선.

휴전협정에서 해상경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유엔군은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설정.

해양의 북방한계선은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하는데, 북위 37。 35＇과 38。 03＇ 사이에 해당.

<중 략>

1. NLL 지역 꽃게 공동어로와 공동시장을 설립해 점진적 통합 통해 협력 도모.
　NLL지역은 어역을 공유하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기능주의에 입각한 접근이 유용할 수 있다. 기능주의는 기능과 필요를 통해 협력의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협력은 경제적 협력으로 부터 정치적 협력으로 까지 이어지게 되어 상호간의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평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NLL의 갈등의 이유로는 NLL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꽃게를 통한 경제적 이유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이점을 볼 때 기능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공동 꽃게 시장을 설립 해 꽃게의 수확량, 수출과 판매를 상위의 권위체에 맡김으로서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꽃게 공동 시장이 형성된다면 서로의 긴장완화 뿐 아니라 경제의 통합을 기반으로 점점 더 큰 통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장은 우리나라가 북한에 개성공단 설립을 통해 서로의 교류가 증가해 남북 간 평화가 증진 된 사례와 유럽에서의 프랑스와 독일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석탄철강 공동체의 설립을 통해 프랑스와 독일의 갈등을 예방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유럽연합 형성을 통해 유럽의 평화와 경제적 증진에 노력하고 있는 EU의 사례로 뒷받침 될 수 있다. 경제적 통합의 예로든 개성공단과 유럽석탄철강 공동체를 자세히 살펴보자.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남쪽의 현대와 북한이 합의하여 개성직할시 일대 2천만 평에 800만평 규모의 공단과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개성은 평양·남포에 이은 북한 제3의 도시로, 한국과 가장 가까운 북한의 대도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