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차별금지 법안]종교차별금지에 관한 법안 발의와 차별금지법 문제점들과 통과시 교계 및 사회에 미칠 악영향

소개

믿고 사가셔도 되는 자료입니다 필요한데 잘쓰실수있도록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자료이니 보시고 필요하시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하시거나 레포트 쓰시는데에 도움이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

목차

Ⅰ. 현재 진행 중인 차별금지법안
1.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대표 발의(2012. 11. 6.)
2.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대표 발의(2013. 2. 12.)
3.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대표 발의(2013. 2. 20.)

Ⅱ. '2013 차별금지법' 문제점들과 통과 시 교계 및 사회에 미칠 악영향들
1.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해 차별 금지
2. 성적 지향(동성애), 성 정체성(트렌스젠더)에 대한 차별 금지
3.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
4. 전과(前科)에 대해 차별 금지
5. 국민 무시하고, 몰래 발의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막가파식' 기습 발의

Ⅲ. 국민 대다수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

Ⅳ.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을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들

본문내용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 차별금지법안이 3건이나 발의되었고 66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1)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대표 발의(2012. 11. 6.) : 진보당 6명, 민주통합당 4명 발의
2)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대표 발의(2013. 2. 12.) : 민주통합당 51명 발의
3)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대표 발의(2013. 2. 20.) : 민주통합당 11명, 진보정의당 1명 발의

최근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가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학력(學歷),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Ⅱ. '2013 차별금지법' 문제점들과 통과 시 교계 및 사회에 미칠 악영향들

이번 차별금지법안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문제 조항들에 대해 단순히 차별 금지가 아니라 이를 합법화, 정당화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