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어떻게 할것인가?

소개

재벌개혁의 여러 방법과 시각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 재벌의 현황
1) 재벌의 정의
2) 한국 재벌의 특성
3) 한국 재벌의 형성과정
2. 재벌의 문제점
3. 재벌 문제의 해결
4. 재벌 개혁의 방향

III. 결론

본문내용

4. 재벌개혁의 방향

지금까지 재벌개혁의 논의에선 주로 일주일권의 원칙에 의거한 주주자본주의에 확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등에서 이런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 위에서 제시되었던 대안들도 상당부분 이런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주주자본주의에 논리에 대안연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가 요구하는 펀드매니저의 의결권 행사 촉구, 집단소송제, 출자총액제한 강화 등도 주주가치 자본주의 강화를 겨냥하고 있고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집중투표제, 집단소송제 등을 요구하면서 명시적으로 미국식 주주가치 자본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주주자본주의하에 '재벌개혁'은 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제한 강화 등을 통해 외부주주의 주주권(기업통제권)를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벌 family의 계열사 기업지배권을 약화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주자본주의에서는 재벌의 해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대안연대에서는 재벌의 문제는 적극적, 미래지향적 목표설정이 불분명에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재벌을 지주회사 형태로 변화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기업집단은 후발국가들이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 대항하여 민족적 소유-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외국자본을 '악마'로 보는 재벌과 민족자본론을 앞세우는 극좌세력이 (재벌 옹호라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참여연대 장하성) "참여연대 등은 구한말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에 비유할수 있다. 근대화를 방해하는 수구세력 타도를 위해 일본 사무라이 세력과 손잡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세력"(대안연대 정승일)의 논쟁을 불러오기 했다.

참고자료

· 강명헌,『재벌과 한국경제』, 나남출판사, 1996.
· 강철규,『재벌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한사, 1999.
· 강철규외,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비봉출판사, 1991.
· 정승일,『주주가치 자본주의 비판과 재벌개혁의 대안』 대안연대회의(03.03.14.) 토론문
· 일간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