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목차

1. 다문화가정 지원현황
2. 다문화가정 지원법률
3. 이자스민 위원의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
4. 네티즌의견
5. 다른 국가들의 사례

본문내용

다문화가정 지원현황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예산은 2008년3월 제정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다. 다만 한부모가정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예산을 줄이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것같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과정이 자국민들에게 역차별을 해한다는 점이다. 특히나 다문화가정 지원금액은 1232억으로 5년 새 4배 증가한데 비해, 한부모가정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액은 이에 절반수준인 660억 가량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적십자같은 경우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원/선발 자격도 없고 관리기준 또한 없는, 그야말로 무분별한 퍼주기식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일각에선 내국인에 대한 지원예산을 정부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줄이고 비난의 화살을 다문화가정 혹은 외국인노동자에게로 돌렸다는 의견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엔 큰 문제점이 여럿 있을뿐더러, 오히려 우리국민이 역차별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정 지원법률
1. 다문화가정 및 불법체류자 무료의료지원
2. 공립유치원 우선입학 및 대학특별입학
3. 각종장학금, 학습지 지원 및 보육료 무료지원
4. 병원비 지원
5. 무료 방문과외 및 교재지원
6. 놀이공원, 영화 지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