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정폭력에 관한 처벌 규정의 적절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현황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의의 및 목적
3. 현행 가정폭력에 관한 처벌 규정의 적절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래 동안 가시화되지 못했던 가정폭력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자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한 여성운동단체는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여성복지운동을 전개했다. 1983년 여성의 전화에 의해 처음으로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었다. 여성운동단체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1997년에야 비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이룰 수 있었다. 비록 법 제정이 늦어지긴 했지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었던 가정폭력이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피해자는 상담 및 보호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 략>

3. 현행 가정폭력에 관한 처벌 규정의 적절성
첫째,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의 범죄를 내포한다. 가정폭력범죄에 속하는 행위유형은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에 상세히 열거되어 있지만,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관하여 가정폭력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가정폭력의 범주를 폐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와 다른 견해로서 신체적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만 한정하자는 견해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현 규범은 적절하다 생각된다. 왜냐하면 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유형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사이의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처벌 규정을 포함시킨 현행 규범은 적절하다 판단된다.

참고자료

· 박애경, “가정폭력의 실태와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 2006
· 이은주, “1366을 이용하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상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선문대, 2009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