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공공선택론

목차

1.지대추구와 관료제
2.지대추구이론의 연구
3.정부규제와 지대추구
4.관료의 지대추구

본문내용

1. 개념

지대란 요소의 기회비용을 넘는 수입을 말하며, 지대추구(rent seeking)란 이러한 지대를 획득하려고 자원을 지출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대를 획득하려는 모든 활동이 지대추구활동인 것은 아니고, 단지 사회적으로 낭비를 가져오는 활동만 지대추구라고 부른다.
오늘날 지대추구는 단지 독점지대뿐만 아니라 독점지대를 포함하여 널리 소득 혹은 부의 이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지출하는 활동을 가리키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이전추구활동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낭비적인 것만 지대추구활동이라고 한다는 점은 앞에서와 같다. 이러한 독점지대 혹은 소득(부)이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특혜나 특권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지대추구라는 말 대신에 특권추구(special privilege seeking)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대추구는 정부가 경쟁을 제한하여 인위적으로 지대를 창출한다든지, 사회의 구성원들끼리 소득의 이전을 가져오려고, 혹은 막으려고, 할 때 발생한다. 이들 경우는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자원을 지출했으나 생산이 늘어나지 않았으므로, 자원지출은 사회적 낭비이다. 이러한 자원이 다른 생산적인 활동에 고용되었더라면 富를 증가시켰을 것이다.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지대추구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2. 지대추구이론의 연구

移轉이 지닌 사회적 비용에 착안하여 지대추구이론의 단초를 열고, 또 이 방면의 연구에 지금까지 가장 큰 공헌을 한 학자는 고든 털럭(Gordon Tullock)이다. 그는 1967년의 논문(Tullock 1967)에서 지대추구이론으로 독점의 사회적 비용을 고찰하였고 1971년에는 그 이론을 이전의 비용의 문제로 확대하였다. 오늘날 지대추구이론은 공공선택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방면의 연구는 민간의 기업 혹은 이익집단들이 정부를 상대로 독점권을 부여받기 위해 로비활동을 하는 것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다. 확실히 대부분의 중요한 지대추구활동은 이러한 면에서 나타날 것이므로 이러한 연구경향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 혹은 소득의 이전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지출하는 활동은 민간의 기업 및 이익집단이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내에서 관료들이 정치가들을 상대로(또는 관료제가 의회를 상대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 내에서 일어나는 지대추구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빈약하였다. 지대추구는 곳곳에 만연해 있고, 우리 모두는 잠재적 지대추구자 이다.

참고자료

· 소병희 (1992), {공공선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이준구 (1994), {재정학}, 서울: 다산출판사.
· 황수연 역(1994), {득표동기론},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