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방사성폐기물

소개

핵폐기물처리장이란 말은 잘못쓰이는 말이죠...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란 말이 맞죠... 암턴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선정이 힘든 이유와 국가정책의 잘못된 점 그리고 국민의 무지등을 적어보았습니다.. 찬성이나 반대를 떠나 폐기물처리장은 꼭 필요하기에 결말은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처분장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목차

제 1 장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제 2 장 원자력 법규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관한 관련규정
제 3 장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계획
제 4 장 굴업도 사태 발생 경과 및 선정시의 문제점
제 5 장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위한 방법

본문내용

또한 일본의 경우 처분장이 들어섬에 따라 원자연료사이클시설이 들어옴에 따라 재정이 확충되고 고용이 증대되는 등 지역개발과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로 해서 얻어지는 혜택을 즐기며 생활 수준 역시 상당히 높아졌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정부는 그저 3000억원의 지역발전금을 미끼로 던지고 무턱대고 처분지만 선정하려한다. 그나마 3000억원이 지역발전금 역시 지자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 어떤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선정지로 선택되기를 원하겠는가? 물론 일본과 전적으로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정부 역시 선정지역에 대해 처분장이 들어섰을 때의 실속있는 미래 플랜을 올바로 제시해 좀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이 100% 제어될 수는 없다해도 반면 재앙으로 이어질 확률 역시 극히 미소한 수준이다. 처분장 선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토론을 통한 투명한 선정지 확정, 그리고 일반인들과 처분장 선정지역 주민들에 대한 원자력 및 처분장에 대한 위험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인지시키며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처분장이 들어섰을시의 파급되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적절하게 약속하고 이를 실행할 능력을 갖추었을 때 처분장의 선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