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의 신자유주의로의 대안으로서 가능성

목차

1. 서론
1) 공정무역은 무엇인가

2. 본론
1) 이익 형성으로서의 공정무역과 그 한계
2) 대안 세계화로서의 공정무역과 그 한계
3) 탈 상품화로서의 공정무역과 그 한계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공정무역은 무엇인가
기존의 무역에서 공정성이 논의되기 전에는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하는 고전적인 논의가 일반적이었다. 이 논쟁은 자유 무역을 전제로 하되, 산업을 유치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보호무역이 예외적으로 실행되는 형태로 국한되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자유무역이 방해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공정무역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되었다. 이때의 공정무역은 여러 시각에서 정의 될 수 있다.
국제무역체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의 자유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GATT와 WTO 체제로 이어짐에 불공정무역행위는 국가가 위의 두 체제의 국제규범에서 허용되지 않는 보호무역정책을 시행하거나, 어떤 기업이 정상적이라 여겨지는 시장가격을 조작하여 덤핑으로 수출하든지 기업에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으로 여겨진다.

<중 략>

둘째로, 협력과 연대라는 공정무역 네트워크의 비경제적 가치가 경쟁, 자본 축적, 그리고 이윤 극대화 같은 시장의 규범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증거도 상당히 많다. 공정무역 협동조합에서는 발생한 이윤을 이윤 축적이나 사익 추구를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반 시설을 세우는 데 사용된다. 공정무역 생산자와 수입업자는 가능한 한 가장 공정한 무역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협력하며, 더 큰 생산자 협동조합은 더 작은 다른 조합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정무역이 자본주의의 윤리적 경제에 대한 도전이 될 수는 있지만, 자본주의는 윤리적 가치의 집합체 이상의 그 무엇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경쟁적이고 착취적인 행위는 양심 불량이나 탐욕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생산자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의 규범을 따라야만 하기 때문이다. 공정무역 네트워크가 이 규범의 최악의 효과를 완화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도 연대와 협력의 문화를 갉아먹도록 위협하고 또 한계 지우는 시장의 힘을 벗어날 수 없다.

참고자료

· Gavin Fridell(2006). Fair trade and Neoliberalism: Assessing Emerging Perspectives
· 유소이(2012). 윤리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 갭(Gap): 공정무역 커피를 대상으로
· 박건영(2011). 비교우의 원리와 공정무역의 조화에 관한 연구
· 강용찬(2011). 공정무역의 규범적 정립과 윤리적 접근 -시장적 논리와 형평적 논리의 비교 연구-
· 마일즈 리트비노프, 메딜레이버(김병순 역)(2007).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무역. 모티브 북
· 이안 플레처(한상연 역)(2013). 왜 고장난 자유무역을 고집하는가. 초록물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