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 관계법에 대한 이해와 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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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복지법
1) 기본이념
2) 책임주체
3)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4) 실천기관
5) 보호조치
6)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8)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9) 비용

2. 아동복지 관계법
1) 영유아보육법
2)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3) 사회복지사업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청소년 관계법
7) 소년법과 소년원법

본문내용

아동복지관계법은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아동복지 사업의 실시 근거가 된다. 어떠한 종류의 아동복지 관계법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제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이념이나 사회문화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국가의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입법 결정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 아동은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거나 사회행동을 할 위치에 놓여 있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동복지관계법은 바로 아동에 대한 그 사회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의 관계법
: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의 청소년 관계법， 소년법과 소년원법 등
‐ ‘조선 감화령’(1923), ‘조선 구호령’(1944)
→ 현대사회에서 보는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이라기보다는，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의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아동을 치안과 사회통제적 목적으로 취급하였던 일종의 치안정책으로 간주 됨，
‐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
‐ 1981년 아동복리법 →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 2000년 다시 전면 개정， 2008년 일부개정

1) 기본이념

‐ 아동복지법은 제 3조에서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을 3가지로 규정
① 아동의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등에 다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함
→ 무차별 평등 이념을 강조
②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함 → 안정된 가정의 중요성

참고자료

·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