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정책체계와 정책체계 내에서의 정책평가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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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책체계
Ⅲ. 정책체계 내에서의 정책평가
Ⅳ. 결론

본문내용

정책평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정책체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책체계 안에 정책평가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정책평가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정책평가가 정책체계 내 구성요소들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역할, 그리고 정책평가의 중요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의 본론에서는 정책체계와 정책체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정책체계 내에서의 정책평가의 위치와 영향,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정책체계

정책체계(policy system)는 정책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집합으로써 '정책원인→정책형성→정책→정책집행→정책효과→정책평가→판단→환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전정증보판), 박영사, 2003, p.64~65
각 구성요소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자면 우선 정책을 유발시키는 원인인 정책원인(policy causes)은 정책환경으로 볼 수 있다. 정책환경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대한 요구와 정책을 위한 인적(투입되는 인력의 양과 질)?물적(정부 재정수입) 자원, 국민들의 정신적 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들의 내용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달라진다. 백승기,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2000, p.47~49
정책형성과정은 크게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의제설정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해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 단계는 문제정의, 정책요구, 의제설정 등 세 단계로 구체화된다.

참고자료

· 권기헌, 「정책학-현대 정책이론의 창조적 탐색」, 박영사, 2008
·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전정증보판)」, 박영사, 2003
· 노화준, 「(제2전정판)정책학원론」, 박영사, 2007
· 백승기,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2000
· 이해영, 「(전정 제2판)정책학신론: 이론-실제 이원론의 극복」, 학현사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