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치권의 현황과 개선과제관련 고찰 리포트

목차

1. 서론

2. 본론
(1)자치입법권
1)자치입법권의 선언적 규정
2)자치입법권의 종류
3)자치입법권의 내용
4)자치입법권의 제약 및 개선방향
(2)자치조직권
1)자치조직권의 의의
2) 자치조직권의 범위
3) 제약 및 개선방향
(3) 자치집행권
1) 자치집행권의 의의
2) 관리행정으로서의 자치집행권
3) 권략행정으로서의 자치집행권

3. 결론

본문내용

1995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제는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하고 민주주의 훈련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시되어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10여 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예컨대, 지방분권의 확대와 자치역량이 확충되었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가 발전하였으며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실시, 주민 지향적 민원행정서비스의 제공, 지역경제 개발 등 많은 분야에서 한 단계 발전하였다고 평가되어진다.
그러나 지방자치 20년은 대한민국이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를 남긴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독주의 지방행정, 제멋대로인 지방경영과 부정부패로 이한 예산낭비,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취약한 지방재정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신장에 관한 논의도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쟁점 중의 하나이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실질적인 자치를 구현하기에는 현저하게 제약되어 있다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상당히 신장되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갖는 특성으로는 첫째, 예속성이다. 자치권은 국가 주권하의 권능이며, 그 범위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이다. 둘째, 자주성이다. 국가 통치권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주성을 가지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입법 운영상의 권한을 행사한다. 셋째, 포괄성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재산 및 모든 사항에 포괄적으로 미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으로는 크게 나누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집행권 등이 있는데 본 논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자치권을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