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초생활제도의 문제점및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들을 제시하는 글입니다.
여러가지 도표를 첨부하여 직접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기초 생활 제도의 도입배경
2.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1)절대 빈곤 가구의 기초 생활 보장
(2)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
3.생활 보호법과의 비교
4.문제점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영역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급여 부분으로 기존의 생계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 장제보호, 해산보호 외에 주거급여를 새로 도입하고, 그 외의 비상설 급여로 긴급급여가 있는 것이다. 두번째 영역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보장법 대상자에 대한 자활급여라고 할수있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수급권자에 포함시킴에 따라서 이들의 복지의존을 예방하고, 노동을 통한 복지 즉, 모든 국민은 적극적으로 노동권을 행사하고 시장경쟁에 참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정분배를 통해 자립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강조하게 되었다. 즉, 생산적 복지의 '복지'와 '노동권'의 조화를 가장 적절히 대변하는 급여가 자활급여라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급여의 의의는, 첫째, 수급자에게 기초생활보장의 기반 위에서 취업 또는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둘째, 단순한 근로기회 제공의 차원에서 벗어나 수급자 가구의 생애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하에 가구별 자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자활급여를 제공하며,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와 근로활동을 연계함으로써 근로의욕 저하와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자료

· 참고 문헌 : http://blss.mohw.go.kr/(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사회복지개론(박용순 저. 학지사)
· 인간과 복지(남세진 저. 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