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성별에 따른 성범죄 형량의 차이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1. 성범죄 형량에 대한 판례조사
2.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3. 판사와 변호사와의 면담

Ⅲ. 연구 결과
1. 성범죄 형량에 대한 판례조사
2.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거부터 성범죄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논란이 되어왔다. 더욱이 현대사회에 들어와 성범죄는 그 수법과 정도가 더욱 잔인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성범죄 각각의 사건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크게 늘어나면서 성범죄 형량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과 법조인들의 적정한 형량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크다. 통계에서도 일반인은 전문가보다 성범죄에 대해 대체적으로 더 강한 처벌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전문가들은 81.1%가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답했지만 일반인은 58.2%가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인들은 성범죄에 대해 좀 더 강한 형량을 원한다. 하지만 판사들은 법을 도구로 사용해 판결을 내리며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판결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중 략>

‘현재 성범죄 처벌 형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8-1]과 [표8-2]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의 72%가 매우 약하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28%가 조금 약하다고 답했다. 똑같은 질문에 대해 여자의 50%가 매우 약하다고 답했으며 42%가 조금 약하다, 나머지 8%는 적당하다고 답했다.
‘판사의 성별에 따라 성범죄의 형량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남성판사와 여성판사 중 어느 쪽의 형량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남녀 모두 압도적으로 여성판사의 형량이 더 높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변호사는 형량의 선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남자는 모두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반면 여자의 7%만이 많이 미친다고 답했으며 43%는 조금 미친다, 그리고 나머지 50%가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참고자료

· 김범준·최승혁.「처벌 기준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효과: 남녀차이」.『한국 심리학회지: 여성』. 13-3. 2008. pp. 343~361.
· 류준혁. 「검사의 구형량과 판사의 선고형량 분석」
· 황인정. 「범죄 피해자와 범죄 판단자의 성별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한국 심리학회지: 여성』. 12-2. 2007. pp. 107~121.
· 법률사이트 로앤비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