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사태의 발생원인과 영향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자 구제 방안

소개

동양그룹사태 발생의 원인과 동양그룹사태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동양그룹사태의 후속 대책을 알아보며 이에 대한 분석을 한다.
또한 동양사태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자 구제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동양그룹 사태 발생의 원인
1. 시멘트 사업의 부진
2. 자금조달 방식의 문제
3. 분식회계 가능성
4. 순환출자
5.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Ⅲ. 동양그룹 사태의 영향
1. 소매채권시장에 악영향
2. 까다로워진 기업신용평가
3. 폐광지역 골프장에 대한 영향
4. 경제민주화 바람

Ⅳ. 동양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그에 대한 평가
1. 동양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
가. 대응방향은 조속한 부실 정리와 투자자 피해 최소화 주력
나.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행위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다. 대부업체 감독 강화 및 규제 우회 가능성 차단
라. 특정금전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규제 강화
마.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계열사간 자금거래 관련 공시 강화
바.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통합 감독 실시
2. 정부의 대책에 대한 평가

Ⅴ. 동양사태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자 구제 방안
1. 동양사태 재발방지대책
가. 금산분리
나.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
2. 피해자 구제 방안
가. 금융감독원의 피해자 지원
나. 금융소비자 보호기금의 신설
다. 분쟁조정절차

Ⅵ. 결론

본문내용

최근 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막아내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에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 투자 피해자들의 울분은 현재현 회장 일가를 향해 있다. 시멘트, 섬유, 증권 등 3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린 동양그룹은 한때 재계 10위권을 유지했을 정도로 역사와 저력이 있는 기업이었다. 그런 동양그룹은 왜 추락하게 됐을까.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됐다. 금융 계열사 동양생명이 직격탄을 맞았고, 이는 그룹 전체로 확장됐다. 여기에 현재현 회장이 그룹의 차세대 사업으로 내세웠던 패션과 해외자원개발마저 거듭 실패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됐고 결국 동양그룹은 나날이 하락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법정관리 중인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감자(減資) 실시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량회사인 동양시멘트의 감자 가능성이 가장 먼저 불거지면서 대주주 일가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는 길이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피해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감자를 실시하면 대주주 일가의 자산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동양이 54.96%의 지분을 보유중인 동양시멘트는 채권변제를 위한 핵심계열사라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감자 결정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 법정관리인인 김종오 동양시멘트 대표이사와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주심판사를 대상으로 탄원서 보내기 운동에 돌입했다.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나 촛불시위를 벌이고, 정치권에도 개입을 호소하기로 했다.
아래에서는 동양그룹사태 발생의 원인과 동양그룹사태로 인한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동양그룹사태의 후속 대책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한다. 그리고 동양사태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자 구제 방안을 제시한다.

참고자료

· "고객은 죽어도 우린 살아야지" 동양파이낸셜 대부, '동양 사태' 직전 주식 대거 처분(국민일보, 2013. 10. 11.)
· 동양그룹 '도미노' 부실, 17개 계열사 순환출자 때문에(데일리안, 2013. 10. 15.)
· 동양그룹 사태, 경제민주화 바람 다시 일으키나(조선비즈, 2013. 11. 24.)
· 동양 '분식회계 여부' 초점..사기 혐의 입증될까(연합뉴스, 2013. 10. 11.)
· 동양사태, 금감원 책임론 불거지는 이유(뉴스웨이, 2013. 10. 10.)
· 피해자 구제 외면한 ‘동양 종합대책’(파이낸셜뉴스, 201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