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이주노동자와가족의권리보호

목차

1. 연구의 목적
2. 한국의 외국인 정책 체계도
3. 저숙련 외국인력제도 변천과정
4. 외국적 동포정책 변천과정
5. 현행법상 외국인의 법적지위
6.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7.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
8.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
9. 유엔의 인권보호 체계
10. 6대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이주자 권리 보호의 한계
11. 협약의 구성(전문, 9부, 총 93개 조항)
1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
13. 합법체류 이주자의 추가적 권리

본문내용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중심으로
연구의 목적
현행 국내법상 이주자 권리 보호 관련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및 국제법의 원칙과의 조화방안 연구
국내체류 이주자 권리 보호에 있어 6대 국제인권조약의 실효성 평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내용 검토, 현행법과의 상충 여부 검토, 협약 비준 및 이행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

<중 략>

허가제법
사업장이동제한
상호주의에 따른
사회보장 제한
사업장이동제한 사유완화
상호주의에 대한 재검토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990년 유엔총회채택, 2003년 발효
28개국 서명, 37개국 비준, 한국 미가입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 보호
유엔의 인권보호 체계
국제연합(유엔)
헌장기구
조약감시기구
자유권규약,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고문방지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제도
특별절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