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법의 의의와 목적 및 의료급여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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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와 목적

2.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2) 실시기관
3) 의료기관
4) 제2차 의료급여기관
5) 제3차 의료급여기관
6) 의료급여의 내용
7) 급여비용
8) 기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와 목적
- 이 법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의료급여법 제1조).
- 의료급여법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 이 법은 2001년 5월 24일 에 의료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대치한 것으로 성림한 것이다. 이후 수차에 걸쳐 개정 됨.
2.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1)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은 구법인 의료보호법과 달리 보호대상자의 개념을 수동적 개념에서 능동적 개념 혹은 일종의 권리성이 부각된 수급권자로 바꿈. 이런 변화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인정한 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자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그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상 동법 제3조 제1호~제9호)
- 출입국관리법 제 7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수급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참고자료

·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