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레포트 및 논문(A플러스 과목)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모호성

소개

이것은 중앙대 공공재정관리론 수업 때 제출된 논문 및 레포트이며
꽤나 높은 퀄리티를 보장한다.

주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모호성으로
색다른 주제와 풀어나가는 과정이 참신하다 .

목차

1장. 서론
1절. 연구 주제 선정 배경과 중요성
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 방법

2장. 본론
1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 일반회계의 개념
2. 특별회계의 개념
3. 국가 재정법(제 1장 총칙 4조
4. 특별회계의 필요성과 통합 * 폐지
1) 특별회계 필요성과 신설 요건
2) 특별회계의 폐지요건
5. 개념 종합 및 제안
2절. 연구 분석 틀
3절. 가설 검증 – 각 예산서 내 문제점 탐구
1. 가설 설정
2. 가설 검증
1) 중앙 정부 예산서 & 울산시 예산서
2) 부산광역시 예산서
3) 제주도 예산서
4) 경상북도 예산서
5) 서울시 예산서
6) 대구광역시 예산서

3장. 소결론(본문 요약정리

4장. 결론
1절. 제안
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본문내용

1장 서론
1절. 연구 주제 선정 배경과 중요성
연구란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 보는 일이라고 한다. 진리란 무엇일까.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진리가 어떠한 사실적 자료만 찾아내는 것이 아닌 그 사실을 바탕으로 그 현상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고, 참된 방안은 무엇인지 연구하는 행위가 참된 연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목표에 합당한 주제가 무엇인지 탐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도가 떨어지는 예산서를 중심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과정을 통하여 <예산서>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개념을 제시한 뒤 해석의 어려운 점과 예시 예산서 2개를 제시하고 일반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 고르게 해보았다. 답변 종합결과 다음 <그림 1>, <그림2>, <그림3>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중 략>

표를 보면 가설3의 내용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중첩되거나 비슷한 항목이 들어가 있어도 별다른 설명이 없어 일반 국민이 혼돈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른 가설1과 가설2도 만만치 않게 발견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예산서 작성에는 종합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그 단체나 관료들은 이렇게 예산서를 표현한 것에 대해서 “선례로 그래왔다” 또는 “자신들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화통화 결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만큼 그동안 예산서 작성이 형식화, 폐쇄화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뒤에 제시할 제안과 새로운 정책 제시는 우리의 연구 최종목표인 <바람직한 예산서 작성>은 무엇인가를 밝혀준다.

참고자료

· 강두중, 『국립대학 특별회계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00.8,
· 강인재(외)(2004.12),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 한국행정학회원,
· 경상북도청(2013), 《세입세출 예산서 - 2012 경상북도 일반회계》,
· 경상북도청(2013), 《세입세출 예산서 - 2012 경상북도 특별회계》,
· 국회 예결산 정보시스템(2013.03), 《2013 정부제출 예산안》,
· 국회 예결산 정보시스템(2013.03), 《2013년도 성과계획서(대법원)》,
· 대구광역시청(2013.01), 《2012년도 추경 1회 세입예산사업 명세서》,
· 두산백과사전
· 부산광역시(2012), 《2011 부산 세입예산 – 일반》,
· 부산광역시(2012), 《2011 부산 세입예산 – 전체》,
· 부산광역시(2012), 《2011 부산 세입예산 – 특별》,
· 부산광역시(2012), 《2011 부산 세출예산 – 일반》,
· 부산광역시(2012), 《2011 부산 세출예산 – 전체》,
· 부산광역시(2012), 《2011 부산 세출예산 – 특별》,
· 부산광역시(2013), 《2012 부산 세입예산 – 일반》,
· 부산광역시(2013), 《2012 부산 세입예산 – 전체》,
· 부산광역시(2013), 《2012 부산 세입예산 – 특별》,
· 부산광역시(2013), 《2012 부산 세출예산 – 일반》,
· 부산광역시(2013), 《2012 부산 세출예산 – 전체》,
· 부산광역시(2013), 《2012 부산 세출예산 – 특별》,
· 울산광역시청(2013), 《울산시 2013 일반회계교통정책과 세출예산서》,
· 윤영진(2012), 『새 재무행정학』, 대영 문화사,
· 서울특별시청(2013), 《2013 서울시 일반회계》,
· 서울특별시청(2013), 《2013 서울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 제주시청(2012.12),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과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