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토지조세

목차

《서론》 1

《본론》 2
1. 개요 2
2. 취득에 관련된 조세 3
⑴ 증여세와 상속세 3
3. 보유에 관련된 조세 4
⑴ 종합토지세 4
① 도입배경 4
② 납세의무자 5
③ 과세물건 6
④ 과세표준과 세율 6
⑤ 문제점 8
⑵ 토지초과이득세 8
① 법안골격과 주요 쟁점 8
② 과세대상 토지 8
③ 과세방법 9
④ 신고 및 납부절차 10
⑤ 종합토지세제와의 관계 10
⑥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11
⑦개발부담금과의 관계 11
4. 양도에 관련된 조세 12
⑴ 양도소득세 12
① 개요 12
② 문제점 13

《결론》 13

《참고문헌》 16

본문내용

《서론》

경제개발계획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는 경제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용지의 개발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주택건립 등,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런 발전과 함께 토지에 관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세계에서 부동산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일본의 지가총액은 GNP의 3배가 조금 넘는데 반하여, 1995년 당시 우리 나라의 지가총액은 1,638조3천억 원으로 GNP의 5.4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토지․주택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제기되고 있다.
토지시장은 일반재화를 사고 파는 보통의 시장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매가 이루어지는 토지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개입이 토지시장의 가격기구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증가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개입은 토지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시장지배자의 횡포를 막고, 정치․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정의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정부개입의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참고자료

· ·한승수 .『신 경제정책론』 . 두산동아 . 1996
· ·이규황 .『토지공개념과 신도시-구상에서 실현까지』. 삼성경제연구소 . 1999
· ·이정전 .『토지경제론』. 전영사 . 1988
· ·한상국 외 .『토지세제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1993
· ·김규영 .『우리나라 토지관련 조세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1999
· ·이범순 .『우리나라 토지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토지보유세제를 중심으로』
·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1999
· ·유혁준 .『우리나라 종합토지세에 관한 연구』.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 1997
· ·안찬용 .『한국에 있어서의 토지세제의 구조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 토지초과 이득세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 1996
· ·침충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구조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 1994
· ·백규현 .『토지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지세제의 개선방안』.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