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신보건법

목차

1. 정신보건의 정의
2. 정신보건의 대상
3. 용어 정의
4. 정신보건법의 목적
5.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제2조)
6. 정신보건법의 제정배경
7. 정신보건법의 중심내용 및 법개정 내용
8. 사례

본문내용

1. 정신보건의 정의
정신보건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정신활동의 조화와 적응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이나 실천방법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신보건을 정신보건 사회사업과 유사하게 생각하여 정신보건사회사업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신보건 사회사업은 정신적, 정서적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회복과 정신건강을 촉진하는 활동을 할 목적으로, 주로 정신의료기관, 즉 정신과 병·의원 등의 정신과적인 치료를 하는 기관 또는 환자의 회복을 돕는 지역사회 전문기관에서 정신적, 정서적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 또는 그 가족, 친척 등을 상대로, 그들 정신적, 정서적 장애의 고통문제는 물론 그 문제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문제, 즉 경제적, 사회적 문제 그리고 증상회복에 따른 지지적 문제 등을 정신과 진료팀,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정신과간호사, 작업치료사 등과 함께 분담된 역할을 사회사업 실천방법과 기술을 통하여 실천하는 사회사업의 한 영역·분야이다.

임상의들의 이러한 평가들은 환자의 자살가능성을 미리 예견할 수 있게 하고, 환자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환자의 자살가능성이 발견되면, 임상의는 그 보호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주의깊은 관찰을 지시하여야 하며, 입원이 필요할 경우 폐쇄병동으로의 입원을 권유, 유도하여야 한다. 입원 환자의 경우에도 자살기도가능성이 보이는 환자에게는 치료진 모두가 조직적인 관찰과 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가능한 주위의 위험요인을 배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견과 주의의무에 충실한 경우에도 환자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성공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와는 달리, 일부 환자들은 사전에 계획없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발설함이 없이 은밀히 자살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많은 경우 자살은 전문적인 예견과 주의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충동성과 예측불가능성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임상의 및 간호사 그리고 보호사 등 치료진은 환자의 자살가능성을 정확히 판단, 예견하고, 주의하며, 관리 및 예방에 경주하여 환자의 생명보호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자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살 자체의 충동성과 예측불가능성의 부분 때문에 그 책임이 치료진에게는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