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과 바람직한 복지국가 모습에 대해 논하라

목차

1. 서 론

2. 정부의 역할의 대한 견해
1) 머스그레이브
2) 스미스
3) 뷰캐넌

3. 복지국가

4. 결 론

본문내용

복지의 내용과 범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복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의 그리고 정부의 존재이유와 역할은 전문가는 물론 일반국민도 다 아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초 중 고 대학 교과서 어디를 살펴보아도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제대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많은 경우 시장의 실패를 전면에 내세우고, 미시적 거시적 시장실패를 정부개입에 의해 교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물론 틀린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불충분하고 잘못된 서술은 국민을 오도하고 정부 정책 수립에 오류를 범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 정부의 역할의 대한 견해
1) 머스그레이브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국내외 경제학 공공경제학 교과서에서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견해는 머스그레이브(Richard A. Musgrave)의 견해이다. 1959년에 출간된 그의 명저 재정이론 (The Theory of Public Finance)에서 머스그레이브는 정부의 역할을 자원배분기능, 소득분배기능, 경제안정화기능 등 셋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틀린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에 대한 머스그레이브식 서술은 학생들과 국민을 오도하고 정부정책 수립에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가 의도했던 것은 모든 정부의 정책이 자원배분, 소득분배 그리고 경제안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지, 이들 세 기능이 정부의 역할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머스그레이브의 잘 알려진 정부의 3대 기능을 원전(原典)에서 살펴보면 정부의 기능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