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가. 문제점
나. 개선책
2. 아동보육정책
가. 문제점
나. 개선책
3. 국민건강보험제도
가. 문제점
나. 개선책
4. 장애인복지정책
가. 문제점
나. 개선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노쇠, 재해와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장애인복지정책, 아동보육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어 사회보장제도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가.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등급판정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서 실제 신청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등급판정에서 배제될 소지가 있으며, 실제 도움이 절실한 많은 노인분들이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다. 신청을 했다가 탈락되면 노인 본인과 그 가족들은 커다란 실망을 하게 되고, 앞으로 인상될 요양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중 방문사업을 하려면 전문화된 인력이 요양대상 노인을 찾아가야 하는데, 인력수급 불균형 등으로 이 사업이 원활치 못할 경우 결국 시설에 입소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불만의 소지가 있다.

참고자료

· 최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선우덕, 김찬우 외 3명 저 | 노인연구정보센터 | 2013.02.03
·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3.02.28
· 장애인복지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김인철, 견진만 외 2명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2.10.31
·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 저 | 인간과복지 | 201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