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영유아보육법(2012/2학기)

목차

Ⅰ. 서론
1. 영유아보육법이란
2.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배경
3. 영유아보육법의 기본 이념
4.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의 법체계
5. 영유아보육법 지원으로 늘어난 보육영유아 수 현황 및 국공립시설 이용 현황

Ⅱ. 본론
1. 제1장 - 총칙
2. 제2장 - 어린이집 설치
3. 제3장 - 보육교육직원
4. 제4장 - 어린이집운영
5. 제5장 - 건강영양 및 안전
6. 제6장 - 비용
7. 제7장 - 지도 및 감독
8. 제8장 - 보칙
9. 제9장 - 벌칙

Ⅲ. 결론
1.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1. 영유아보육법이란?
영유아보육법은 영 유아보육에 관한 법이다. 영 유아 보육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호하며 건강하게 양육시키고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협소한 평이다. 따라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면이 결여된 소극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법률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한 특별법으로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배경
영유아보육법은 산업화의 진전으로 취업모가 증가되고 있고, 핵가족화가 촉진됨에 따라 아동보육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또한 결손가정의 증가로 저소득층 아동 및 농촌아동의 방치문제로 탁아시설욕구가 더욱 증폭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1년 탁아시설의 공급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중 략>

3) 보육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보육급여 지급방식은 증서(바우처 제도)에 의한 시행으로,이는 ‘아이사랑카드’라는 결제방식으로 결제되며,보육급여가 수혜 부모의 결제계좌로 입금되고,정부의 표준단가 상한선에 대한 부족분을 부모가 자부담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또한 양육수당은 육아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되어지고 있으며,서비스는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치료나 훈련,교육이 필요할 경우 복지관 등을 이용하여 기능을 수행하도록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보육급여 형태는 ‘아이사랑카드’19)로 결제하는 증서(바우처 제도)는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급여형태로 부모의 선택에 대한 자율권만을 내세우고 있어 영유아 발달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현실적이지 않은 1인당 보육비용은 부모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더욱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