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소비자 복지(저소득,노인,장애인의 소비자 복지)

목차

1장 기초생활수급자의 개념
1. 정의
2. 선정 기준

2장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의 부정적 실태
1. 제도적 문제점
2. 개인적 문제점

3장 혜택 및 지원 프로그램
1.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금융 기관

4장 개선 방향
1. 정책 전망
2. 사회적기업과 자활사업
3. 우리 조의 제안

본문내용

공공부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회보장법 제3조 3항
현재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1. 개념 1 정의 2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제도?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소득으로 수급 여부 결정
가구원 수에 따라 최저 생계비 지급

<중 략>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산품이나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생산품, 식료품, 생활용품을 소개하고 판매
취약계층의 수익금은 고스란히 다시 취약계층의 고용과 자활, 자립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됨
(3) 서로 좋은 가게
(4) Cafe Lotus
시흥시 특산물인 연근을 이용한 커피상품을 개발,
차별화된 자활사업을 펼쳐 주목
청소 등 그 동안의 자활근로사업들과 달리 ‘카페’라는 새로운 자활사업 모델 제시
4. 개선 방향 1 정책 전망 2 자활사업 3 제안
(5) 열매나눔재단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2007년부터 5개의 사회적 기업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
직원의 60%이상이 북한이탈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기업, 정부기관 등의 기금과 개인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통합적 지원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은 담보 및 보증의 부족, 고용의 불안정성, 신용 문제 등으로 심각한 금융소외현상을 겪고 있음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소액의 창업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하여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저소득층은 자선의 대상이 아니라 소비자이다.”
(1) 국내 저소득층을 위한 적정기술 활성화
적정기술이란 저개발국,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빈곤 퇴치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을 의미.
첨단기술은 아니나 소외계층에게 유용한 중간수준의 기술이며, 대체로 값이 싸고 에너지, 자원소모가 적으며 유지, 관리가 쉬움.

참고자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950561
·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348(제주도신문)
·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23602(한국금융신문)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5552
· https://lovepc.nia.or.kr/(사랑의 그린PC홈페이지)
·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보건복지부)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28/2013032801669.html(조선일보 비지니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25/2012092500048.html(조선일보)
· http://www.happyfund.or.kr/(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dldyd123123?Redirect=Log&logNo=130165354924
· http://blog.naver.com/aqxsqdp?Redirect=Log&logNo=150165024583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22/2013032200125.html
· http://www.st1004.net/board/view.php?id=bbs03&no=268
· http://blog.naver.com/cityansan?Redirect=Log&logNo=140178760147
· http://www.sogoodstore.co.kr/home/sub02/sub2_1.php
· http://blog.daum.net/mohwpr/12880063
· http://www.merryyear.org/2011/project/project_01_03.asp
· http://blog.naver.com/vonin135?Redirect=Log&logNo=181385855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20215000051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54474
· http://news1.kr/articles/679208